장반장 의료광고 뉴스레터

광고인가, 유인·알선인가. 2012년 대법원 기준부터 강남언니 판결, 구독자 21명 유튜브 판결, 후기 뒷광고 제재, 2026년 국정감사 치과 사망사고까지 법원과 국회의 기록을 따라갑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부터 2018년 민간 자율심의까지, 병원이 광고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정리합니다. 이 벽을 깬 건 라식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소된 의사 한 명이었습니다.

2021~2026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에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중 과태료·고발 등 실질 제재는 37건(4.3%)이었고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컸다는 국회 자료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의료법 제56조와 대조하고 책임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 블로그·SNS 게시물이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병원명 유무가 아니라 목적·내용·게시 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4가지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기본정보 항목과, 이미 심의받은 글을 나중에 고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구글 전후사진 정책, 메타의 동반 문구 기준, 카카오·당근 등록 시 대조 항목, 네이버 후기 공개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하고, 검수 기준에서 바로잡은 2건도 공개합니다.